[여상규 의원] 종합감사 질의자료

<2009 국정감사 / 농림수산식품위원회>

보도자료	국회의원 여상규 (경남 남해․하동)
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5호 TEL(02) 784-2747 http://www.yeosangkyoo.kr

2009. 10. 23 (금) 종합감사

❍ 친환경농산물 관련

①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농가피해 방지대책

②  시도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불균형 심해

- 전남 32.5% 최대,  경북 7.1, 경남 6.9, 강원 5.9 머물러

❍ 농어촌공사 어촌개발사업 진출 1년, 출발부터 삐걱?

❍ 농산물 유통비용 다시 증가, 특단의 대책 세워야

- 친환경농산물 관련 -

①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농가피해 방지대책

□ 현황

❍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, 인증기관으로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,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시설(대학 등 ‘09.9 현재 54개)을 지정하여 운용해 오고 있음

- 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은 ▶유기농산물 ▶ 무농약 농산물 ▶저농약 농산물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인증해 왔으나,

-  친환경농산물(유기, 무농약, 저농약)의 70%를 차지하는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고, 선택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라

-  지난 3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농산물의 신규인증을 2010년부터 폐지하여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로 하되, 농가피해를 막기 위해 종전에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

□ 주요 질의사항

❍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을 재배면적 기준으로 보면,

-  2008년 기준, 친환경농산물 총 재배면적은 17만4천ha로 이중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1만2천ha로 전체 대비 6.9%, 무농약은 4만2천ha로 24.6%이며, 저농약은 11만9천ha로 68.4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고 있으며,

-  최근 몇 년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연평균 74.4%씩 증가하고 있으며, 저농약 농산물 재배면적의 연평균증가율이 85.0%로 가장 높았음

<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, 재배면적 기준>

(단위 : ha, %)

구 분	2005	2006	2007	2008	연평균증가율
유 기	6,095	8,559	9,729	12,033 (6.9%)	58.9
무농약	13,803	18,066	27,288	42,938 (24.6%)	62.7
저농약	29,909	48,371	85,865	119,136 (68.4%)	85.0
계	49,807	74,995	122,882	174,107 (100%)	74.4

자료=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□ 주요 질의사항

※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▶민간 인증기관의 심사부실, 인증남발에 따른 신뢰도 저하문제에 대한 인증기관 사후관리 강화방안, ▶비인증품(가짜 친환경농산물) 둔갑판매, ▶유통체계 개선 및 학교급식 등 대량소비처 발굴 필요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본 질의서에는 논외로 함

❍ 2008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3조 2천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47% 급성장을 하고 있다 또한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.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재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.

[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]

-  지난 3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으로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70%를 차지하는 저농약농산물 인증제가 2015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. 따라서 기존의 저농약농산물 생산농가들의 유기 혹은 무농약 재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,

- 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재배가 어려운 품목, 예컨데 과실농가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.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은 무엇인가

※사전질의에 대한 농식품부 답변

<저농약농산물 인증제 폐지에 따른 대책>

❍ 인증단계별로 관행농법과의 소득차이 등을 검토하여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 연구용역 추진 중(‘09.7~12)

※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

◦지원대상 : 친환경인증 농가 대상  ◦지원기간 : 3년

◦밭지원단가 : 유기․전환 794천원/ha, 무농약 674, 저농약 524

◦논지원단가 : 유기․전환 392천원/ha, 무농약 307, 저농약 217

❍  친환경단지(지구, 광역), 수매자금 등은 무농약이상 지원으로 개편

❍  농진청, 대학, 농업인단체와 연구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과실류의 무농약 재배기술 개발 보급, 우수사례 전파 등 적극 추진

❍  무농약인증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 GAP(우수농산물) 인증 추진 및 홍보강화